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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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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드응ㄹ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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