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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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의 지적전산자료 활용 능력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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