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한 경우 벌칙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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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한 경우 벌칙 기준이 옳은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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