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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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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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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