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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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로 되어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라도 등록말소된 토지를 회복등록할 수 없다.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한 경우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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