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에 따라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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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에 따라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토지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도지사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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