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고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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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고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은 축척 1/1,500의 지형도로 작성해야 한다. 단,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1,500 내지 1/4,000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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