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술자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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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징계처분을 행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회부한 징계 사안에 대하여 회부받은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ㆍ 의결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 도지사, 소관청, 대한지적공사의 징계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징계는 자격취소,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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