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지적측랑를 잘못한 지적기술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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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지적측랑를 잘못한 지적기술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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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지적측랑를 잘못한 지적기술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도지사

대한지적공사 사장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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