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