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토지 분할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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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 토지 분할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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