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서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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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서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 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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