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등록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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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등록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심사권
토렌스 시스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만이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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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등록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심사권
토렌스 시스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만이 권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