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어떠한 벌칙에 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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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어떠한 벌칙에 처하는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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