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어떠한 벌칙에 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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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지적측량업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어떠한 벌칙에 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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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어떠한 벌칙에 처하는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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