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국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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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국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적극적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소유자나 일반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결정방법과 운영방법에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토지에 이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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