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승인을 얻거나 변경 등록을 한 자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또는 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