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이용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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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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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60일

10일

15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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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답 요약

정답: ①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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