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거짓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시ㆍ도지사가 명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까지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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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거짓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시ㆍ도지사가 명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까지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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