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형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도록 제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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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형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도록 제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적절한 것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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