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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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준은?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배출시설의 폐쇄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첨가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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