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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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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