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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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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