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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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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