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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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적절한 것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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