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지만, 그 조업정지가 공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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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지만, 그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기준은?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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