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의 출입, 조사를 거분,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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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의 출입, 조사를 거분,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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