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전에 시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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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전에 시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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