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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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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