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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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거짓으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방지시설 설치대상이지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배출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연료의 공급지역이나 시설에 황함유 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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