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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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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