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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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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