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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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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