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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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기준이 아닌 것은?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여 그 사용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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