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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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우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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