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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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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