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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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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