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로 정비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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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로 정비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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