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최대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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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최대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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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최대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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