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개별 행정처분기준중 각 해당행위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조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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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개별 행정처분기준중 각 해당행위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조업정지 10일”인 것은?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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