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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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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