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그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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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그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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