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최대 얼마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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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최대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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