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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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주요 기계장치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배출시설 지도점검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디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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