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이 과다 함유된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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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이 과다 함유된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 당해 연료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해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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