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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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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