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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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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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는 실질적으로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과 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형식상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속한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기 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국세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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