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위 ①과 ②에서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한다.

위 ①과 ②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