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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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 무를 지므로 제한납세의무자라고도 한다.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한다.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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