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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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나,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완화를 위한 제도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영세율 사업자에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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